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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ozzang36@hanmail.net) (2008-01-17)

해양수산부 폐지반대 한목소리

시민·환경단체·학계·정치권‘폐지반대’ 한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부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환경단체, 학계를 넘어 정치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산과 경남, 전남, 여수시 민간단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해안권공동발전 민간협의회’ 소속180명은 8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부 존치를 요구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경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엑스포유치위원회, 여수시엑스포준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통한 국제 3대 이벤트 개최 및 국가적 위업 달성에 이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한 세계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해 남해안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해양부 존치를 담은 건의문’을 9일 이경숙 인수위원장에 전달하는 한편 9~12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했다.

인천지역에선 지난 6일 새얼문화재단,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인천시민연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인의 모임 등이 해양부 폐지 반대의견을 내는 한편 9일 인천천항발전협의회가 항도인천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양부 존치 결의문을 채택해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재주도연합회, 제주도어선주협의회,제주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10일 성명 발표를 통해 해양부 폐지 반대에 동참했다. 이들은 “해양부의 통폐합·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시대 착오이며, 21세기 신해양시대 환태평양 중심국가를 포기하는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인들의 희망을 꺾는 해양부 해체를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도 해양부 폐지 반대 목소리에 가세했다.

환경단체인 생태지평 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해양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상식을 뒤집고 해양환경행정을 담당해온 해양부의 해체 및 업무별 분리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단체는 “삼면이 바단인 한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양생태계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무시한 행정편의적이고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해양부를 해체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해양환경정책의 정착과 발전은 전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해양환경 정책은 표류하고 연구기능과 성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마산만살리기 시민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해양부는 경상남도 마산·진해·창원시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쳐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결정했다”며 “마산만 오염총량관리 시행은 마산만의 수질개선을 위해 유역의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계획을 억제시키면서도 그들을 설득하는 통합적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해양부가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였다”고 해양부의 지난 성과를 설명하며 존치이유를 설명했다.

해양부 존치 목소리는 학계에서도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대 전체교수회가 8일 ‘해양부 존치 당위성을 위한 해양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9일 부산지역 국립대학 총장들도 ‘해양부 존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인세(부산대), 김순갑(한국해양대), 목연수(부경대), 김문규(부산교대)총장 등은 “선진 각국은 이미 해양을 영토화해, 법제도 개정 및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을 국가발전 중심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양부를 폐지한다면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산업 발전이 좌초되고 말 것” 이라 했다.

부경대 및 전남대, 경상대 등 해양수산계 교수들은 8일 해양부 존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목포해양대 교수들도 11일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분야 성장동력 확충방안의 설정과 추진, 극지에서의 국제적 위치확보사업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대통합민주신당 15명, 한나라당 3명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해양수산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11일 결성, 해양부 존치를 위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성곤·주승용 의원 등 연안지역 국회의원들은 해양부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서면운동을 결의하고,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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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 유류오염 사태\' 특집 좌담회<한국해운신문>